기출경찰 23-2

전문의 진술을 증거로 함에 있어서는 전문진술자가 원진술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당시 원진술자가 증언능력에 준하는 능력을 갖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AI Tutor에게 질문

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8

경찰 23-2경간 17경승 171820능력 18해간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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