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개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증거개시는 검사가 가진 수사기록을 피고인 쪽이 미리 볼 수 있게 하여 무기대등을 실현하는 제도다. 다만 신청권의 범위는 변호인이 있는지에 따라 다르다.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은 열람은 물론 등사와 서면 교부까지 신청할 수 있다. 스스로 방어를 준비해야 하므로 자료를 손에 쥘 필요가 크기 때문이다. 반면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 본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다. 등사물이 구금시설 안이나 외부로 유출되어 증인을 위협하는 데 쓰이는 등의 폐해를 막으면서, 실제 방어에 필요한 자료는 변호인이 등사받아 활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검사의 거부에는 견제장치가 있다.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지만 지체 없이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48시간 안에 통지하지 않으면 곧바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폐해와 방어의 필요성을 견주어 허용을 명할 수 있다.

특히 서류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어떤 이유로도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 무엇이 있는지조차 모르면 무엇을 달라고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