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8년 해경 승진
검사는 불기소처분 또는 타관송치를 한 때에는 피해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X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검사가 불기소나 타관송치 처분을 하면 그 취지를 통지할 대상은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다.
(X)검사는 불기소 또는 타관송치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제258조 제2항)
정답 X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검사가 불기소나 타관송치 처분을 하면 그 취지를 통지할 대상은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다.
(X)검사는 불기소 또는 타관송치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제25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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