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학과 1차
재정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한다. ㉢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형사소송법」제262조 제2항 후단의 증거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 재정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공동 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정답 ③
①(X) 보기별 판단 결과 옳은 항목은 3개이므로 1개가 아니다.
②(X) 보기별 판단 결과 옳은 항목은 3개이므로 2개가 아니다.
③(O) 보기별 판단 결과 옳은 항목은 3개이다.
④(X) 보기별 판단 결과에 맞는 조합은 3개이므로 4개 2021년도 상반기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는 일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