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강도가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가족을 이루는 수 인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집안에 있는 재물을 탈취한 경우 그 재물은 가족의 공동점유 아래 있는 것으로서, 이를 탈취하는 행위는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불구하고 단일한 강도죄의 죄책을 진다.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된다.
㉢뇌물을 여러 차례에 걸쳐 수수함으로써 그 행위가 여러 개이더라도 그것이 단일하고 계속적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동일법익을 침해한 때에는 포괄일죄로 처벌함이 상당하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또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행위시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한다.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도중 의료 시설과 의료진을 그 동일성을 상실할 정도로 변경하지 않은 채 단지 개설자 명의만을 다른 의료인 등으로 변경한 경우, 의료기관을 새로 개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개설자 명의변경 전후로 의료법위반죄의 포괄일죄로 보아야 한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운영하다 개설자 명의만 다른 의료인으로 바꾸었다면 명의 변경 전후로 별개의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한다.
죄수는 침해된 법익의 개수와 범의의 단일성으로 갈린다.
㉠(O) 재산죄에서 점유가 여러 사람에게 공동으로 귀속되면 한 번의 탈취로 하나의 죄가 성립한다. 가족의 공동점유 아래 있는 재물을 탈취한 것은 단일한 강도죄이다.
㉡(O) 사기죄처럼 피해자마다 법익이 독립한 경우에는 범행 방법이 같아도 피해자별로 죄가 성립하므로 포괄일죄가 되지 않는다.
㉢(O) 같은 법익을 계속 침해하는 수뢰는 단일한 범의 아래 이루어지면 포괄일죄가 된다.
㉣(O)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처럼 개별 행위마다 법익 침해가 완성되는 죄는 행위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한다.
㉤(X) 의료법상 무자격자 개설죄에서는 개설자 명의가 범죄의 주체를 특정하므로 명의가 바뀌면 명의별로 별개의 의료법위반죄가 된다. 명의변경 전후를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