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간부

다음 〈보기〉 중 증거보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도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증거보전의 청구를 함에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 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입건 되기 전의 자는 피의자가 아니므로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없다.

㉤증거보전 청구에 대하여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증거보전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다만,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과 피의자는 열람만 할 수 있다.

㉦재심청구사건에서는 증거보전절차는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