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공범과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O) 모해할 목적을 가진 甲이 그 목적이 없는 乙에게 위증을 교사한 경우, 모해목적은 부진정신분(가중적 신분)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甲은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벌된다(대법원 1994.12.23. 선고 93도1002).

①(X)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소 개설·운영 행위에 가담한 변호사는 대향범 구조상 변호사법위반죄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②(X) 수뢰죄와 증뢰죄 같은 필요적 공범(대향범)의 가담자 상호간에는 형법총칙의 공범 규정과 제3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③(X) 제33조 단서를 적용하지 않고 공범종속성의 일반원칙에 따르면 교사범은 정범(비신분자의 보통살인죄)에 종속하므로 甲에게는 존속살해죄가 아닌 보통살인죄의 교사범이 성립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