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거부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 진술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대법원 1992.6.23. 선고 92도682).

①(O) 구속 기소 후 다시 소환하여 신문하면서 진술조서 형식으로 작성하였더라도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와 같다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이상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도8213).

③(O) 피고인인 법인의 대표자도 진술거부권의 주체가 된다.

④(O)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답변 부분에 기명날인·서명이 없는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