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O) 공장에서 말다툼 중 피고인의 삿대질을 피하려고 뒷걸음치던 피해자가 철받침대에 걸려 넘어져 사망한 사안에서, 판례는 삿대질이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도 없었다고 하여 폭행치사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대법원 1990.9.25. 선고 90도1596).

②(X) 사람을 살해할 의도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부진정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하고 살인죄와의 상상적 경합이 되지 않는다.

③(X) 상해 후 피해자가 죽은 것으로 오인하고 자살로 위장하기 위하여 베란다 아래로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경우 판례는 전 과정을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를 인정한다(대법원 1994.11.4. 선고 94도2361). 상해죄와 과실치사죄의 경합범이 아니다.

④(X)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형법 제303조)에는 치상의 결과적 가중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치상죄'라는 범죄는 성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