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해경간부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①
㉠증거보전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제184조 제4항)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제415조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415조)
㉢항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고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하며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407조)
㉣제403조 제1항
㉤제435조 제1항, 제4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