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2년 해양경찰 2차 해경학과(순경)
다음 중 직무유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O) 대법원 2014.4.10. 2013도229
②(O) 대법원 1983. 1. 18. 82도2624
③(X) 부하직원에게 위와 같이 압수한 변조 기판을 돌려주라고 지시하여 오락실 업주에게 이를 돌려주었다면,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증거인멸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거부)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10.19. 2005도3909전합)
④(O) 대법원 2008.2.14. 2005도4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