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사법경찰관 P의 행위가 위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P는 피의자신문과정에서 변호인이 피의자에게 진술하지 말도록 권유하자 변호인에게 피의자의 후방에 옮겨 앉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불응하자 변호인을 퇴실시켰다.
㉡P는 교통사고로 후송되어 의식을 잃고 사고 현장 부근 응급실에 누워 있는 甲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자 사전 영장 없이 의사 A에게 甲의 혈액채취를 요청하여 혈액을 넘겨 받은 후, 압수영장을 발부받았다.
㉢P는 영장 없이 피고인에 대한 범죄혐의가 포착된 상태에서 클럽 내에서의 음란행위 영업에 관한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장소인 클럽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손님들에게 공개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P는 영장 없이 범죄 현장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 소유의 컵과 맥주병에서 범인의 지문을 직접 채취하여 지문 감정을 한 후 범인을 검거하였다.
㉤P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피의자가 증거물을 은닉할 염려가 있어서 주거주·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참여시키지 않고, 야간에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였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하고 불응하면 퇴실시키는 것은 변호인의 자유로운 참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X, 위법) 검찰수사관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는 변호인이 피의자의 상태를 즉각 파악하거나 서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게 하여 변호인의 자유로운 피의자신문참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하므로 위법하다. 헌법재판소 2017.11.30. 2016헌마503
㉡(O, 적법)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고 응급실에 누워 있는 甲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 사전 영장 없이 의사에게 혈액채취를 요청하여 혈액을 넘겨받은 후 사후에 압수영장을 발부받았다면 적법하다. (대법원 2012.11.15. 2011도15258)
㉢(O, 적법)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장소인 클럽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손님들에게 공개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한 것은 적법하다. (대법원 2023.4.27. 2018도8161)
㉣(O, 적법) 범죄현장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 소유의 컵과 맥주병에서 범인의 지문을 영장 없이 채취하여 지문감정을 한 후 범인을 검거한 것은 적법하다. (대법원 2008.10.23. 2008도7471)
㉤(O, 적법)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에서 증거물 은닉 염려가 있어 주거주·간수자 등을 참여시키지 않고 야간에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제220조에 따라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