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 경찰 간부후보 형사법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과 간음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시간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7.10.12. 2016도16948
②(O)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지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러한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이는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1.2.4. 2018도9781
③(X) 甲이 아파트 놀이터의 의자에 앉아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A의 등 뒤로 몰래 다가가 성기를 드러내고 A의 머리카락 및 옷 위에 소변을 본 경우,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면 행위 당시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1.10.28. 2021도7538
④(O) 甲이 A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간음하였으나 A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던 경우,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9.3.28. 2018도16002 全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