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보기> 甲의 형사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보 기 > 甲은 피해자A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의도치 않게 동 행위로 인하여 A에게 상해를 입혔다. 甲은 자신의 범행으로 인해 의식을 잃고 쓰러진 A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A는 의식불명인 상태로 범행현장에 방치되어 있다가 몇 시간 뒤 행인에게 구조 되었다.

정답 ▌④

④(O)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폭행·협박 없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라면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X) 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강간치상죄의 기수가 성립하며 미수범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다.

②(X) 강간범에게는 법률상·계약상 보호의무가 없으므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방치하였더라도 별도로 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X)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 몇 주 뒤 자살한 것은 강간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어 강간치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