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경찰 1차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재수사 요구에 따라 재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수사를 중단해야 하며, 해당 사건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한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재수사 중인 사건에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재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O)수사준칙 제65조.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4항).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