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군무원 9급

다음 중 공소장변경이 꼭 필요한 경우만을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사기죄의 공소사실에 예비적으로 그 동일성이 인정되는 횡령죄의 공소사실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 공소장에 ‘대한백화점’으로 기재된 것이 ‘민국 백화점’의 오기인 것이 명백하여 그 오류를 바로잡고자 하는 경우

㉢. 공무집행방해죄와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는데, 그중 공무집행방해죄 공소 사실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여러 공소사실 중 일부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