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군무원 9급
다음 중 공소장변경이 꼭 필요한 경우만을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사기죄의 공소사실에 예비적으로 그 동일성이 인정되는 횡령죄의 공소사실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 공소장에 ‘대한백화점’으로 기재된 것이 ‘민국 백화점’의 오기인 것이 명백하여 그 오류를 바로잡고자 하는 경우 ㉢. 공무집행방해죄와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는데, 그중 공무집행방해죄 공소 사실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여러 공소사실 중 일부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정답 ④
정답 ▌④ (공소장변경 필요 — ㉠·㉣)
㉠(필요) 동일성이 인정되는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것은 공소장변경 절차에 의한다.
㉣(필요) 상상적 경합 관계의 일부 공소사실은 일죄의 일부이므로 공소취소가 아니라 공소장변경의 방식으로 철회하여야 한다.
㉡(불요) 명백한 오기의 정정은 공소장정정으로 족하다.
㉢(불요) 실체적 경합범 중 일부 공소사실의 철회는 공소의 일부취소(제255조)에 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