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자백보강법칙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해서만 적용되지만, 자백 당시의 지위는 피고인·피의자·참고인·증인을 불문하고, 일기장·메모·수첩에 기록한 경우도 자백에 해당한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자백보강법칙의 자백은 진술 당시 지위나 형식을 불문하며 일기장·메모에 적은 것도 자백에 해당한다.
(O)자백보강법칙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따라서 증인의 증언이나 감정인의 감정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백 당시의 지위는 피고인·피의자·참고인·증인을 불문한다. 자백의 상대방도 수사기관·사인을 불문하고, 그 방법도 구두·서면을 불문하므로 일기장·메모·수첩에 기록한 경우도 자백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