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매월 1회 이상 관하수사관서의 체포·구속장소를 검사로 하여금 감찰하게 하여야 하고, 그 검사는 체포·구속된 자를 심문하고 관련 서류를 조사하여야 한다.
①(O)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불법체포·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관할 수사관서의 피의자의 체포·구속 장소를 점검하게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점검하는 검사는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심문하고 관련 서류를 조사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98조의2 제1항).
②(X) 검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 또는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수사관서로 하여금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석방하게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98조의2 제2항). 재량행위('명할 수 있다')가 아니라 기속행위이고, 사건을 송치할 것을 명하는 규정도 없다.
③(X)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이를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제1항)는 재량 규정이지, 반드시 요구하여야 하는 기속 규정이 아니다.
④(X) 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지(형사소송법 제198조 제3항), '중요목록'만을 작성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지문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