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④(X) 폭처법 제2조 제2항의 '공동하여'는 여러 사람이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공동 가공하는 것을 요하므로 범행 장소에 없었던 공모자에게는 공동폭행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①(O) 비공무원도 공무원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으면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된다.(대법원 2019.8.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②(O) 대향범 법리는 구성요건 자체가 대향범인 경우를 전제로 하고, 단독 실행 가능한 형식의 구성요건이 대향적으로 실행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2.6.30. 선고 2020도7866)

③(O) 위조행위 자체에 관여하지 않았어도 위조를 부탁하여 의사연락이 되었다면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⑤(O) 편취 재물의 전달 도구로만 이용된 타인에 대하여는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