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O) 형법 제170조 제2항은 과실로 자기 소유인 제166조(일반건조물 등 방화)의 물건 또는 제167조(일반물건 방화)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데, A회사 소유의 비료 포대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에 해당하여 이에 포섭된다.

㉡(O) 담배꽁초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본인의 담배꽁초 이외에 상대방이 던진 담배꽁초에도 불씨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제거할 주의의무가 있다. 대법원 2023. 3. 9. 2022도16120

㉢(O) 과실범의 경우에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으나, 의사의 연락이나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없었다면 '공동하여' 죄를 범하였다고 볼 수 없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4. 12. 26. 2024도1856

㉣(X) 실화죄에 있어서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 발생에 대하여 하나의 조건이 된 이상에 각자가 실화죄의 책임을 지는 것이지, 조건이 되지 않았음에도 죄책을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23. 3. 9. 2022도16120

㉤(O) 甲과 乙의 행위가 상호 독립행위이고 화재 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는지 판명되지 않은 때에는 형법 제19조에 의해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하는데, 실화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甲과 乙 모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법 제19조, 대법원 2023. 3. 9. 2022도16120 참고

조합은 ㉠○㉡○㉢○㉣×㉤○이므로 정답은 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