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폭력조직 간부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타인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 앞에 속칭 ‘병풍’을 치거나 차량을 주차해 놓는 등 위력으로써 성매매업을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공사 사장인 피고인이 시험업무 담당자들에게 부정한 지시를 하여 상호 공모 내지 양해 하에 시험성적조작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착장에 대한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음이 없이 고흥군의 지시에 따라 선착장점용허가권자인 마을주민 대표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선박으로 폐석을 운반하는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업무방해죄는 실제로 업무가 방해된 결과가 발생할 필요 없이, 업무방해의 결과를 가져올 위험만 생겨도 성립한다.
㉠(X)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법에 의하여 원천적으로 금지된 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정의관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2011도7081)
㉡(O) 업무방해죄는 실제 업무방해 결과의 발생을 요하지 않고, 그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성립한다(대법원 2013.11.28. 2013도5117).
㉢(O) 채용권한을 가진 지방공사 사장과 시험업무 담당자들이 공모·양해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안에서는, 담당자들이 사장의 행위 때문에 오인·착각 또는 부지에 빠진 것이 아니다. 공사에 대하여도 그러한 오인 등을 일으켰다고 볼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12.27. 2005도6404).
㉣(X)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위 회사는 관리청인 고흥군으로부터 따로 선착장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음이 없이 고흥군의 지시에 따라 선착장점용허가권자인 마을 주민 대표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선착장을 이용하여 왔던 사실을 알 수 있음에 비추어, 위 회사의 폐석운반 업무를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하여야 할 대상이 되지 못하는 업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6. 11. 12. 96도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