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범인식별 절차의 원칙과 예외를 가르는 문제다.

원칙은 복수면접이다. 용의자 한 사람만 단독으로 대면시키거나 사진 한 장만 제시하면 '이 사람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주게 되어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인상착의에 관한 진술을 먼저 상세히 기록한 뒤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대면시키고, 그 과정을 서면화하여야 한다.

예외가 이 문제의 핵심이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2111 판결은 범죄 발생 직후 기억이 생생한 상황에서 현장이나 그 부근에서 실시하는 범인식별은 오히려 정확하고 신속한 해결의 필요도 크므로 일대일 대면이 허용된다고 하였다. 추적하다 놓친 직후 인근 집을 탐문해 용의자를 확정한 사안이 바로 그 예다.

함께 정리할 것으로, 제314조의 '진술할 수 없는 때'는 엄격하게 해석하므로 출산 임박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진술의 임의성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며, 수사단계의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법정까지 이어졌다면 법정 자백도 임의성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