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증인신문에서 자주 나오는 숫자가 선서무능력자의 연령이다. 16세 미만이며, 성년 여부와는 무관하다. 이들에게 선서하게 하지 않는 것은 위증죄의 책임을 지울 만한 판단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만약 선서무능력자가 선서를 하고 증언하였더라도 선서만 무효일 뿐 증언 자체는 유효하다.

증인적격에서는 공동피고인의 지위가 쟁점이다. 서로 다른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 중인 공동피고인은 다른 피고인에 대하여 제3자에 지나지 않으므로 증인의 지위에 있다. 따라서 그의 진술을 다른 피고인에 대한 증거로 쓰려면 증인으로 선서시켜 신문하여야 하고,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선서 없이 한 진술은 증거가 되지 못한다.

피고인 퇴정 제도도 정리해 두자. 증인이 피고인 앞에서 말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퇴정시킬 수 있지만, 그것이 반대신문권까지 박탈하는 것은 아니어서 진술이 끝나면 다시 들어오게 하여 요지를 알려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증인과 참고인은 진술의 상대방이 법원인지 수사기관인지로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