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경합범 중 무죄부분만 검사가 상소하여 상소이유가 인정되더라도 유죄부분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무죄부분만 파기하여야 하고 사안 전부를 파기하는 것이 아니다.

①(O) 필요적 몰수·추징 등 부수적 주문은 주형과 일체를 이루므로 독립하여 상소할 수 없다.

②(O)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만 상소한 경우에도 주위적 공소사실까지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③(O)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면 검사가 무죄부분만 상고하여도 유죄부분까지 심판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