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 간부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사기죄에서 외관상 재물의 교부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으나,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이지 않고 여전히 피해자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라면 그 재물에 대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재정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회사라 할지라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과 갈등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유예기간 안에 돈을 지급 하지 않으면 자동차 부품 생산라인을 중단하여 큰 손실을 입게 만들겠다는 태도를 보였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 甲이 보이스피싱 조직원 乙에게 자기 명의 계좌의 통장을 양도한 후 乙의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계좌에 송금된 사기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 乙에 대하여 횡령죄를 구성한다. ㉣ 공무원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국가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업무상 배임죄는 성립한다.
정답 ③
정답 ▌③
옳은 것은 ㉠㉡㉣ 3개이다.
㉠(O) 외관상 재물의 교부가 있었더라도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 지배 아래에 들어가지 않고 여전히 피해자의 지배 아래에 있다면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O) 유예기간 안에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차 부품 생산라인을 중단하여 큰 손실을 입게 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은 공갈죄의 해악 고지에 해당한다.
㉣(O) 공무원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국가에 손해를 가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X)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 통장을 양도하여 방조범이 된 계좌명의인이 사기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하였더라도 사기범 乙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7.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법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