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O) 부동산 편취액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실제 교환가치를 기준으로 하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나 압류·가압류의 피보전채권액 등 그 부동산의 교환가치를 제한하는 부담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②(O) 임대인은 임차 여부의 판단에 중요한 경매 진행 사실을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 임차인이 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인의 기망행위가 부정되지는 않는다.

③(X) 차용금의 용도나 변제자금 마련 방법을 속여 금전을 교부받았다면 처분행위로 금전 전액을 취득한 때 사기죄가 성립한다.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고 하여 담보가치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만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④(O) 소송상 피고도 허위서류 제출이나 위증 교사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재산상 의무를 면하였다면, 면한 의무의 재산가액 상당에 관하여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