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의 이념과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재정신청 절차에 재소자를 위한 특칙을 두지 않은 건 절차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하려는 취지일 뿐, 절차의 안정성에 반하는 게 아니다.
①(O) 형사소송에 있어서 경찰 공무원은 당해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피고인에 대한 공판과정에서는 제3자라고 할 수 있어, 경찰 공무원의 증인적격을 인정하더라도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1. 11. 29. 2001헌바41).
②(X) 형사소송법이 법정기간 준수에 도달주의 원칙을 정하고 재소자 피고인 특칙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재정신청절차에 재소자 피고인 특칙의 준용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소송절차의 명확성·안정성·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 소송절차의 명확성, 안정성과 신속성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5. 7. 16. 2013모2347 전원합의체).
③(O)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기피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기피신청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06. 7. 27. 2005헌바58).
④(O)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므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에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업무 감독과 절차적 조치를 취할 책무까지 포함된다(대법원 2012. 2. 16. 2009모1044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