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원(法源)이란 재판의 근거가 되는 법규범을 말한다. 그래서 어떤 규범이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

헌법·법률·대법원규칙은 모두 법원이 된다. 특히 대법원규칙은 헌법 제108조가 직접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단순한 내부 준칙이 아니다. 형사소송규칙이 실무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반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은 법원이 아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이 대표적이다. 검찰 내부에서 지켜야 할 업무처리 지침일 뿐이므로, 이를 어겼다고 하여 그 처분이 곧바로 위법해지지는 않는다.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의 구별도 정리해 두자. 형식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은 그 이름을 가진 법률 하나를 말하고, 실질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은 명칭을 불문하고 형사절차를 규율하는 모든 법규를 가리킨다. 법원조직법, 통신비밀보호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등이 후자에 속한다.

한편 검사의 영장신청권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그렇지 않다. 헌법에 근거가 있는지는 법률로 바꿀 수 있는지와 직결되므로 구별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