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경찰 간부후보 형사법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마피아 조폭 두목은 자기의 부하가 상대 폭력조직원 A에게 폭행을 당하자 행동대장 甲에게 지시하여 A에 대한 보복을 지시하였다. 수소문 끝에 甲은 A가 법화천 여관 310호에 투숙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찾아가 칼로 하복부를 30여 번 찔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A가 아니라 B였다. B는 병원으로 긴급이송되어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었는데, 밤중에 허기가 져 김밥과 콜라를 먹었고, 1개월 후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정답 ②
①(O) 칼로 하복부를 수십 회 찌르는 행위를 한 경우 사망이라는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대법원 2002.10.25. 2002도4089
②(X) 자상행위 후 피해자가 패혈증 등으로 사망하였더라도 그 패혈증이 자창으로 인한 과다한 출혈과 상처의 감염 등에 연유한 것인 이상 자상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82.12.28. 82도2525
③(O) 甲이 B를 A로 오인하고 살해한 것은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에 해당하여 발생한 사실에 대한 고의기수의 책임을 진다. 대법원 1994.3.22. 93도3612
④(O) 범행의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 대법원 2016.8.30. 2013도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