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강제추행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은 고의만으로 족하고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9.26. 선고 2013도5856)

①(O) 출제 당시 판례는 폭행·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임을 요한다고 보았고, 혼외 성관계 폭로 고지 후의 추행에 강제추행죄 성립을 인정하였다. 다만 이후 전원합의체 판결로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 등이면 족하고 항거 곤란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다.(대법원 2023.9.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②(O) 기습추행의 폭행은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이면 족하다.

③(O) 여성 뒤로 몰래 다가가 성기를 드러내고 등 쪽에 소변을 본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