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고인이 고속도로 2차로를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1차로를 진행하던 甲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곧바로 정차하여, 甲의 차량 및 이를 뒤따르던 차량 두 대는 연이어 급정차 하였으나, 그 뒤를 따라오던 乙의 차량이 앞의 차량들을 연쇄적 으로 추돌케 하여 乙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머지 차량 운전자 등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피고인의 정차 행위와 피해자 사상의 결과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한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진하여 과거 봉침(蜂針)을 맞고도 별다른 이상반응이 없었다는 답변을 듣고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생략한 채 환부에 봉침시술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시술 직후 쇼크반응을 나타내는 등 상해를 입은 경우, 피고인이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甲의 임신 사실을 알고 수회에 걸쳐 낙태를 권유하였다가 거절당하였음에도 계속 甲에게 출산 여부는 알아서 하되 아이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낙태할 병원을 물색해 주기도 하였 는데, 그 후 甲은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이 알아본 병원에서 낙태시술을 받은 경우, 피고인의 낙태 교사행위와 甲의 낙태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의사인 피고인이 제왕절개수술 후 대량출혈이 있었던 피해자를 전원(轉院) 조치하였으나 전원받는 병원 의료진에게 피해자가 고혈압환자이고 제왕절개수술 후 대량출혈이 있었던 사정을 설명하지 않아 전원받는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다소 미흡 하여 도착 후 약 1시간 20분이 지나 수혈이 시작된 경우, 피고인의 전원지체 등의 과실로 신속한 수혈 등의 조치가 지연된 이상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의 과실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걷던 보행자 甲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횡단보도 밖에서 甲과 동행하던 피해자 乙이 밀려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피고인의 구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과 乙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옳음) 고속도로에서 앞차 앞에 급하게 끼어든 뒤 곧바로 정차하여 연쇄추돌을 일으킨 경우, 그러한 결과는 그 행위로부터 통상 예상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옳음) 한의사가 문진으로 과거 봉침 후 이상반응이 없었음을 확인하고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생략한 사안에서, 검사를 하였더라도 쇼크반응을 예견하고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과실과 상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다.
㉢(옳지 않음) 낙태를 권유하고 병원을 물색해 주는 등 교사행위가 계속된 끝에 상대방이 낙태에 이르렀다면, 그가 스스로 다른 병원을 알아보았다 하더라도 교사행위와 낙태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다.
㉣(옳음) 전원 조치를 하면서 고혈압과 대량출혈이라는 중요한 사정을 알리지 않아 수혈이 지연된 이상, 받는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다소 미흡하였더라도 그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다.
㉤(옳지 않음)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들이받은 충격으로 그 옆에 있던 동행자가 넘어져 다쳤다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과 그 상해 사이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다.
인과관계는 '그 행위로부터 그러한 결과가 생기는 것이 경험칙상 상당한가'로 판단하되, 제3자의 조치가 개입하였더라도 앞선 과실이 위험을 만들어 낸 이상 단절되지 않는다는 점이 ㉣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