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③(X)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후 사선변호인 선임으로 국선 선정을 취소한 경우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①(O) 출제 당시 판례는 '구속된 때'를 당해 사건 구속으로 한정하였다. 다만 이후 전원합의체 판결로 별건 구속·형 집행 중인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대법원 2024.5.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②(O) 판결 선고 후 법정구속된 경우 구속 이전까지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출제 당시 판례다.

④(O) 필요적 변호사건과 병합된 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진행한 위법은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닌 사기죄 부분에도 미친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11도2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