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2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경찰관 P로부터 불심검문을 받고 운전면허증을 교부하였는데 P가 이를 곧바로 돌려주지 않고 신분조회를 위해 순찰차로 가는 것을 보자 화가 나 인근 주민들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경찰관 P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에 P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에 따라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후 甲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그 과정에서 甲은 P에게 반항하면서 몸싸움을 하다가 가슴과 다리 부위에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정답 ②
①(O) 甲이 체포될 당시 모욕 범행을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에 해당하여 현행범인 요건을 충족한다. 대법원 2011.5.26. 2011도3682
②(X) 甲은 P의 불심검문에 응하여 이미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상태이고 경찰관뿐 아니라 인근 주민도 욕설을 직접 들었으므로, 甲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1.5.26. 2011도3682
③(O) 甲의 모욕 범행은 불심검문에 항의하는 과정에서의 일시적·우발적 행위로 사안이 경미하고 체포의 필요성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현행범인 체포로서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1.5.26. 2011도3682
④(O) 모욕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형법 제311조) 긴급체포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