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공소제기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 공소를 제기한 때에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정답 X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재정법원의 공소제기결정이 있으면 공소시효에 관하여는 검사가 실제 공소를 제기한 때가 아니라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X)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제262조의4 제1항). 공소제기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제262조의4 제2항)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