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해경간부
다음 중 공판조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대법원 2015.8.27. 2015도3467)
②(대법원 2015.8.27. 2015도3467)
③(대법원 2013.7.26. 2013도2511)
④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하여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제54조 제3항)
근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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