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의 애인 A를 자신의 애인 B로 오인하여 놀라게 할 생각 으로 뒤에서 그녀의 어깨를 껴안았는데, 乙은 甲을 성폭행범으로 오인하고 甲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4주의 타박상을 입혔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 사안은 두 사람의 착오가 겹쳐 있다. 甲의 착오는 객체의 착오이지만 그에게는 애초에 추행의 고의가 없어 강제추행죄를 논할 여지가 없다. 乙의 착오는 정당방위 상황이 없는데 있다고 잘못 안 이른바 오상방위, 곧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다.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학설의 핵심 쟁점인데, 엄격책임설은 금지착오로 보아 제16조를 적용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되고,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은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하되 책임고의가 없다고 보아 과실범 규정을 적용하며, 제한적 책임설(유추적용설)은 구성요건적 착오 규정을 유추하여 고의를 조각한다. 어느 견해든 고의의 상해죄로 처벌하는 결론에는 이르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