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1년 국가직 7급 [2021 국가직 7급 형사소송법 문제.pdf
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O) 증거의 압수 후 압수조서의 작성 및 압수목록의 작성·교부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법칙에 비추어 그 증거능력의 배제가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1도1902)
②(X) 무죄판결 후 검사가 항소한 다음 특별한 사정 없이 참고인을 수사기관에 미리 소환하여 작성한 조서는 피고인이 부동의하면 증거능력이 없고, 나중에 법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반대신문 기회가 주어져도 그 위법이 치유되지 않는다.
③(O)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용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사용인이 사망했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예외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④(O) 이에 따라 휴대전화기에 대한 임의제출절차가 적법하였는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 별개의 독립적인 증거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이상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된다고 볼 여지가 많다(대법원 2019도13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