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의 압수 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서는 '무엇을 압수하는가'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 대상은 저장매체라는 물건이 아니라 그 안의 전자정보다.

이 관점에서 보면 서버가 외국에 있다는 사정은 결정적이지 않다. 수사기관이 국내에서 피의자의 계정에 적법하게 접속하여 정보를 내려받는다면, 집행행위 자체는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압수 대상도 피의자가 접근권한을 가진 정보다. 그래서 영장의 효력이 미치고, 접속하여 내려받는 행위는 제120조 제1항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으로 정당화된다.

관련성의 원칙과 참여권은 그대로 관철된다. 탐색 중 우연히 다른 범죄의 증거를 발견하면 곧바로 탐색을 멈추고 그 혐의에 관한 별도의 영장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영장주의를 우회하여 별건 수사를 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참여권은 '선별 전'에 의미가 있다. 저장매체 전체를 가져가 그 안에서 무엇을 고를지 정하는 단계에서는 무관한 정보까지 들여다볼 위험이 있으므로 참여 기회를 주어야 한다. 반면 현장에서 이미 관련 정보만 선별하여 이미지 파일로 압수하였다면 그 뒤의 처리는 압수물을 다루는 과정일 뿐이어서 다시 참여 기회를 줄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