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능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히로뽕 제조를 시도하였으나 약품배합 미숙으로 완제품을 만들지 못한 경우 그 소위는 성질상 결과발생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불가벌적 불능범이 아니라 처벌되는 (불능)미수가 성립한다(대법원 1985.3.26. 선고 85도206).

①(O) 불능미수는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한다고 오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존재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사실의 착오와 다르다.

②(O) 피해자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간음하였으나 실제로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었던 경우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대법원 2019.3.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④(O) 소송비용 명목의 돈을 편취하려고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소송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 의하여만 상환받을 수 있어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고 위험성도 없으므로 불능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12.8. 선고 2005도8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