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장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횡령죄는 재산범죄이고 횡령행위로 영득한 재물은 장물에 해당하므로, 甲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자금을 乙에게 주식매각 대금조로 교부한 경우 그 자금은 횡령행위로 영득한 장물에 해당하여 정을 아는 乙에게 장물취득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①(O) 절도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아 정을 알면서 인도받아 보관하다가 임의 처분하여도 장물보관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76.11.23. 선고 76도3067).

②(O)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타인 계좌에서 자기 계좌로 이체한 후(컴퓨터등사용사기) 자신의 현금카드로 인출한 현금은 재물성을 취득한 것이어서 장물이 될 수 없으므로 이를 취득해도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4.16. 선고 2004도353).

④(O) 장물임을 알면서 매매를 중개하였다면 실제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거나 점유가 현실적으로 이전되지 않았더라도 장물알선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도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