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서 P가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미성년자 甲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사법경찰관 P는 응급실에 누워 있는 甲에게서 술냄새가 강하게 나는 것을 인지하고 甲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입건하기 위해 증거 수집의 목적으로 甲의 혈액을 취득·보관하려고 한다.

정답 ▌④

④(O) 간호사가 진료 목적으로 채혈해 놓은 혈액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한 경우, 간호사가 혈액의 소지자 겸 보관자인 의료기관 또는 담당의사를 대리하여 제출할 권한이 없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대법원 1999.9.3. 선고 98도968).

①(X) 피의자 동의 없는 혈액 취득은 압수의 방법뿐 아니라 감정처분허가장에 의한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도 할 수 있다(대법원 2012.11.15. 선고 2011도15258).

②(X)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족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요건이 아니며 법정대리인이 대신 동의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4.11.13. 선고 2013도1228).

③(X) 음주 교통사고 직후 피의자가 후송된 병원 응급실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범죄 장소에 준하므로, 긴급체포 시의 압수가 아니라 범죄장소에서의 긴급 압수·수색·검증으로 영장 없이 채혈할 수 있고 사후영장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