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법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고,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 전문증거가 된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였다.

②(O)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는 그 존재·상태 자체가 증거이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4.23. 선고 2015도2275).

③(O)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로 할 수 없다.

④(O)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사법경찰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도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