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방화죄에서 기수시기는 독립연소설에 따른다. 매개물의 불이 목적물에 옮겨 붙어 독립하여 연소를 계속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기수이고, 그 뒤 진화되었더라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는 공공위험범이므로 위험이 현실화된 시점을 앞당겨 잡는 것이다.

연소죄는 그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자기 소유 물건이나 일반물건에 불을 놓는 행위는 그 자체로는 가볍게 처벌되는데, 그 불이 번져 타인의 현주건조물 등을 태우면 결과적 가중범으로 무겁게 처벌한다. 방향이 '가벼운 객체에서 무거운 객체로'다.

따라서 처음부터 타인 소유 현주건조물에 불을 놓은 경우에는 이미 가장 무거운 방화죄가 성립하므로, 그 불이 자기 소유 건조물로 번졌다고 하여 연소죄를 더할 이유가 없다. 방향을 거꾸로 놓은 것이 이 지문의 함정이다.

죄수에서는 하나의 방화행위가 살해 수단이기도 한 경우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상상적 경합이 된다는 점을, 폭발물사용죄에서는 공안문란 등에 대한 고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정리해 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