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경찰 1차
사법경찰관은 재수사를 한 경우,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며, 기존의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재수사 결과서에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재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불송치를 유지하면 그 이유를 재수사 결과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통보한다.
(O)수사준칙 제6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