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에서 甲의 친구 A는 “甲에게 갑자기 돈을 잘 쓰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자 甲이 ‘乙과 상가를 사기분양하여 거액을 벌었다.’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사는 乙의 절친한 동창생 丙을 참고인으로 불러 “乙로부터 사기분양에 관한 얘기를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였다. 그 후 甲과 乙이 사기죄로 공소제기되었다. A가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조서의 기재내용이 진술과 동일함을 인정하고, 甲과 乙 또는 甲과 乙의 변호인들이 A에 대하여 신문하였고, A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경우 A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조서는 乙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정답 X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공동피고인의 말을 전해 들은 참고인의 진술조서는 그 원진술자가 법정에 나와 있으면 필요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다른 공동피고인에게 증거능력이 없다.
(X)甲이 말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A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는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로서 재전문증거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312조 제4항과 제316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乙에 대해서는 제316조 제2항(필요성 + 특신상태)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원진술자인 甲이 법정에 출석하고 있으므로 필요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乙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