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③(X)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를 인정하므로 피고인의 법정진술도 탄핵의 대상이 된다.

①(O)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한 것이고 범죄사실 또는 간접사실 인정의 증거로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10.25. 선고 2011도5459)

②(O) 임의성 없는 자백·진술의 증거능력 부정은 절대적이므로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④(O)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칠 필요는 없으나 법정에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대법원 2025.3.13. 선고 2024도19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