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군무원 9급
·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하는 것이지 환부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형사소송법 제133조 제2항).
②(O)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때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③(O) 수색한 경우에 증거물 또는 몰취할 물건이 없는 때에는 그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128조),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소지자·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29조).
④(O)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참여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이므로, 미리 알려주면 증거물 은닉 등의 염려가 있어 압수·수색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