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소유자·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하는 것이지 환부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형사소송법 제133조 제2항).

②(O)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적법하다.

③(O) 수색 결과 증거물·몰수할 물건이 없는 때에는 그 취지의 증명서를, 압수한 때에는 압수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28조·제129조).

④(O) 집행 사실을 미리 알리면 증거물 은닉 등의 염려가 있어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