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없는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O) 다른 범죄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다 대마를 발견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이를 압수하였다면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을 석방하고도 사후영장을 받지 않았다면 그 압수물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9. 5. 14. 2008도10914).

2 (O) 현행범인은 영장 없이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으나, 체포 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는 주체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다. 일반 사인에게는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3 (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사람이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4 (X)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만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쇠파이프의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아닌 피해자로부터 임의제출받는 형식으로 압수한 것은 적법한 임의제출 압수가 아니므로,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더라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 28. 2009도10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