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간부
다음 중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위탁받아 보관하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일응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②(O) 부동산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는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아니라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③(X)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원칙적으로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나,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대표자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다.
④(O)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보관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특별수선충당금을 아파트 구조진단 견적비와 시공사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하였더라도 구분소유자들의 포괄적 동의를 얻어 위탁의 취지에 부합하는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이상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7.2.15. 선고 2013도14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