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단체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원칙적으로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나,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대표자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단체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다.

①(O) 위탁받아 보관하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②(O) 부동산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는 점유가 아니라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④(O)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특별수선충당금을 아파트 구조진단 견적비와 시공사 상대 손해배상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한 경우 위탁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