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해양경찰서 사법경찰관 甲은 사인D가 미성년자 납치․감금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乙을 인도받아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하였다. 사법경찰관 甲이 乙을 최장 구속할 수 있는 기한은?

▌기산점 — 사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수사기관이 인도받은 경우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은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 10.1.)부터 기산한다.(형사소송법 제203조의2, 대법원 2011.12.22. 2011도12927 — 인도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도받은 때 기준)

▌구속기간 —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은 10일이고 초일을 산입하므로(제202조, 제66조 제1항 단서), 10.1.을 1일로 하여 10.10. 24:00이 원래의 만료시점이다.

▌제외기간 —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관계서류를 접수한 날(㉣ 10.3.)부터 검찰청에 반환한 날(㉥ 10.4.)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제201조의2 제7항) 10.3.~10.4. 2일이 제외된다.

▌결론 — 10.10. 24:00 + 2일 = 10.12. 24:00